겅실련, 정부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비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경...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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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3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이로써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됐으며 동남권 내륙 교통망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 진례면에서 밀양 상남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19.8km, 왕복 4차로 규모의 신설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약 1조49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노선은 기존 부산·울산·창원 중심의 해안 교통축을 내륙으로 확장해 부산신항·김해공항·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
여야가 지난 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안을 놓고 새게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역대급 성과"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관세협상 '데자뷔'에 빗대 입으로만 떠들며 자화자찬하는 거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결과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강원 북부를 비롯해 경북 및 충북 등으로 퍼지면서 백신 접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ASF가 앞서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었지만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자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 수치를 보였다.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대표적인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A금고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한 신고 5160만 원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건에 대한 신고 2000만 원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한 신고 19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앞서 10월 2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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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인삼통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돼 인삼산업 디지털 플랫폼으로 새출발한다.이번 개편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참여했으며 기존에 단순 홍보형 웹사이트에서 벗어나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특히 인삼 가격, 유통량, 재배 현황, 수출입 통계 등 산업 전반의 핵심 데이터를 제공해 금산인삼시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크게 강화했다.또 그래프·차트 기반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인공지능 브리핑 기능을 통한 최신 산업 동향도 제공해 인삼산업 종합정보 플랫폼 기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제공한다.'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다.또한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올해 프로그램 수와 참여 인원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10월 기준 총 638개 프로그램에 1만 3,369명이 참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참여 인원이 82% 늘었다. 전년도 전체 기간과 비교해도 71%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졌다.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컨설팅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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