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 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 행동 유도 프로젝트인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오늘도 그린첵!)’ 캠페인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함덕해수욕장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참여형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이다.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린첵! 인증’ 프로그램이다. 다회용컵 사용, 플로깅, 그린키 숙소 이용 등 제로웨이스트 체크리스트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한 뒤 모바일 인증을 완료하면 리워드를
제주의 해녀정신을 품은 제주해녀상이 포항에 터를 잡으며, 해양문화 교류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제주–경북 해양문화협력 및 교류행사’의 첫 일정으로, 6일 포항시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서 제주해녀상 기증 제막식과 제주해녀 특별전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이번 교류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 문화를 함께 나누고, 해양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독도 수호에 앞장선 제주해녀들의 숨은 공로를 재조명하는 계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술공간 이아에서 예술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이아 예술살롱'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 사진,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섯 가지 예술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두 차례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예술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이 어려운 초심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강연에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이쥬 작가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박상우 교수, 밴드 '두번째달'의 작곡가 김현보, 의 김용덕 작가, 로 많은 사랑을 받은 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과목 및 인원을 6일 사전 예고했다.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유치원 3명, 초등 60명, 특수 18명이다. 중등 포함) 과목 및 인원은 국어 6명, 수학 4명, 영어 6명 등 총 22과목, 62명이다. 이는 수험생들을 위한 사전 예고 인원으로 최종 선발 규모는 본 공고 시 확정된다.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은 다음 달 10일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다
"4살부터 집안일을 했어요. 저는 완전 엄마였어요, 그 어린나이부터."자립준비청소년인 해솔이는 담당자의 질문에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회상했다. 현재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해솔이는 완전한 자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4살 때부터 시작된 '어른 노릇'해솔이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이복동생과 함께 살게 되면서 4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됐다.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던 아버지, 어린 이복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6일 파크골프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파크골프 교육 과정 기획·신설, 강사 위촉, 수강생 모집 등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마사회는 교육장소 제공, 장비대여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약속했다.신설되는 파크골프 교육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운영된다.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도민 수요에 기반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인천 옹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재생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만 안겼다.이번 피해준 문화재생사업은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20억 시비 10억 군비 25억59만원으로 총사업비 55억99백만원이다.이번 사태는 시공사 ‘우수건설’의 부도로 인해 식당, 숙박업소, 주유소, 골재업체 등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나 옹진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주민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현재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은 올 6월30일 건축 준공에 이어 지난달 10일 전
LG전자가 싱가포르에 구독 전용 브랜드숍을 열고 글로벌 가전 구독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LG전자는 가전 구독 시장이 이미 형성됐거나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가전 구독 서비스는 정기 케어와 무상 A/S를 제공하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월 판매 구독 계정 수가 1만 건을 돌파했고, 태국은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누적 계정 수 1만 건을 달성했다.대만은 시장 초기 단계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 중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옵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시장 긴장감이 높아진 모양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은 139억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3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146억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누적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는 430억달러로, 지난달 최고치인 490억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번주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QCP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인천연구원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인천연구원은 12일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생활권계획 수립은 지난해 2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됐고 이에 맞춰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위계획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실현하는 법정계획, 도시관리와 개별사업 및 건축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1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된다.그동안 해당 기록으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됐던 어업인들은 이번 조치로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노동진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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