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172건 시정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 대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소...
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 대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소...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대 이송거리와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30km 초과 이송 인원은 서울은 2.8배, 대전의 경우 3배 이상 늘고 1시간 초과 이송 인원 역시 서울 2.2배, 대전 3.3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병원간 이송거리 30km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9일 지방소멸 위기 해소 및 청년 중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기부금 10억원을 함께일하는재단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날 전달식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최종태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지원조직 대표 3인 등이 참석했다.‘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은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 소멸 위기, 청년 이탈
119구급대원 주취폭행이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의 85%가 주취폭행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10일 수확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1리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사과 따기 등의 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농가의 농장주는“수확 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일손을 보태주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진홍 분사장은“추석 명절 전 바쁜 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는 도농협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이 노승희 선수의 우승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노승희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올 시즌 KLPGA 대회 2승을 거두며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최종 라운드 연장전까지 노승희를 맹추격하던 지한솔은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하며 서어진·이소영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특히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역대 최다 규모로 출전한 OK골
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천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천억원으로
치료를 위해 기관을 찾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인천참사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찾은 중독자들이 전국적으로 64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이 226명, 외래 415명이다.2020년 143명에 비해 4.5배 이상 늘었고, 2021년 260명과 2022년 421명(입원 81명
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
19일 오전 9시 서호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교단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곽지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비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플라스틱, 폐어구, 스티로폼, 유리병 순으로 많았답니다……폐어구의 경우 어구실명제가 2025년부터 실시되면 버려지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신의 활동을 소개한 글이다.이경희 강사는 팩트체크를 해 보자며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이
목요일인 9월 19일 오후 5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충북: 5~40mm/ 대전.세종.충남: 5~20mm- 전북: 5~40mm-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5~40mm○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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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12일 만에 300억 돌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12일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의 일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은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고객 호응과 혜택 확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8일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출시 1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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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하고자 기업 4곳과 투자협약을 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노린다.도와 시는 19일 경남도청에서 로만시스㈜, 범한퓨얼셀㈜, 범한자동차㈜, ㈜삼현 등 4개 기업과 총 투자액 5368억 원, 신규고용 750명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협
경남도 "한화오션 중대재해 유감, 산재예방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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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인천참사랑병원… 마약류 중독환자 3년새 6.5배↑, 전국 점유율 72%
치료를 위해 기관을 찾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인천참사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찾은 중독자들이 전국적으로 64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이 226명, 외래 415명이다.2020년 143명에 비해 4.5배 이상 늘었고, 2021년 260명과 2022년 421명(입원 81명
고양시, '경기형 과학고' 공모 참여…"총력 기울일 것"
고양특례시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예비지정 공모'에 적극 참여하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1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특목고 설립 추진 TF, 과학고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