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목적 외 사용일이 증여일, 즉시 과세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Q.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A.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는 출연받은 재산,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오징어게임3이 공개 초기 평단의 혹평이 이어지며 전작에 크게 못미치는 시청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3는 27일 기준 넷플릭스 인기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글로벌 8위에 올랐다. 플릭스패트롤이 순위를 집계하는 93개 국가 중 절반에 못미치는 36개 국가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 순위는 10위로 턱걸이를 걸쳤다.이는 전작들과는 상반된 결과다. 시즌2는 공개 당일 92개국에서 1위, 공개 이튿날 93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시즌1의 경우
28일 이뤄진 제117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9160만840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6, 11, 27, 43, 44'.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74만401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61명으로 156만263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704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5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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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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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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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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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서기관 승진▲ 정책기획관 이향순 ▲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 도시정책관 박홍서 ▲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 지방 서기관 전보▲ 재정국장 이광호 ▲ 복지국장 박미랑 ▲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 교통국장 이재국 ▲주택국장 서내기◇ 지방 사무관 승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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