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5천억 휴면예금, 고령층 65%가 못 찾아”…허영 의원 “통지제도 전면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 즉 휴면예금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급률이 25%대에 불과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025년 10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휴면예금에 대한 통지제도와 금융당국의 관리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권리자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025년 10월 20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휴면예금에 대한 통지제도와 금융당국의 관리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권리자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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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9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29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포함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의회는 이번 299회 임시회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의회는 본회의 두 차례와 상임위원회를 세 차례 열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S26 시리즈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차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S26 시리즈 모델 탑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양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엑시노스는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자체 모바일 AP다. 삼성전자 내부 테스트 결과 엑시노스 2600은 애플 A19 프로 대비 NPU 성능이
화요일인 2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어제보다 1~2가량 떨어지면서 깜짝 추위가 이어지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10㎜로 전망된다. 울릉도·독도는 5mm 미만이다.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날씨가 계속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이날 오전 6시 현재 지역별 기온은 봉화 6.9도, 안동 9도, 영주 9.3도, 문경 10.1도, 영천 10.6도, 구미 11도, 상주 11.3도, 대구 12.3도, 포항 1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만200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기상청은 찬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쌀쌀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6~17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0m로 일겠다. 한편, 수요일인 22일은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3. 어머니의 눈물과 고향을 그리다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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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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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완 LG전자 CEO, 제20회 전자ㆍIT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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