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역대급 마른 장마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0일 보령댐과 충남 부여 소재 석성정수장 현장을 점검하고 이례적인 마른 장마에 따른 기후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해마다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현저히 적은 이례적인 마른장마가 지속되면서 국지적인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부터 유입된 장맛비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뉴호라이즌호는 2006년 발사돼 명왕성에서 약 1만250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비행하며 명왕성의 대기, 표면, 지질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카이퍼 벨트 천체들에 대한 근접 탐사를 이어가며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의 비밀을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 해설은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비행
한국국제협력단가 38개국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할 청년 인재 '영프로페셔널'을 모집한다.코이카는 청년 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코이카 해외 사무소 59명, 재외 공관 5명으로 모두 64명을 선발해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돼 6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한국의 대표적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한 셀트리온언론에 난 두 개의 기사부터 보자. 먼저 소개할 것은 2024년 5월 16일 「경인일보」 한달수 기자가 쓴 기사이다. 셀트리온이 대규모기업집단 순위에서 네이버를 제치고 경인지역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대기업집단 중 셀트리온이 총자산 규모 19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2위를 기록한 셀트리온은 1년 만에 순위가 13계단 상승했는데, 총자산이 10조원 가까이 늘면서 자산 상위 20대 그룹에 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이 의원은 “국민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전입 의무 등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당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AI 스타트업 코그니션이 개발한 자율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빈’을 내부 개발팀에 투입하기 시작했다.골드만삭스 CTO 마르코 아르젠티는 CNBC와 인터뷰에서 “데빈은 새로운 동료 개발자처럼 행동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수백 개 인스턴스로 시작하겠지만, 수요에 따라 수천 개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단순한 코드 추천 수준을 넘어, 복잡한 다단계 개발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제주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무더위도 한층 누그러졌으나, 오늘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가 북상하면서 강한 비 소식이 있다.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으나, 남부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점차 북상하고, 북서쪽에서 대기 상층의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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