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 중심 안전' 내재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사고·무재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에서 정인노 부사장을 비롯한 공사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케이알씨 세이프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사고·무재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장수초등학교는 7월 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활동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슬로건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인식을 모았다.학생들 대표로 6학년이 앞장서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고 인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이현희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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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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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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