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을 헤아리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우리나라는 25개의 세금, 그 중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이다.
국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세 관련 납세자들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국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세 관련 납세자들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의 우수성이 전국 평가에서도 입증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무조정실은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2024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 제주도를 대통령 표창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성과와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 개선과 청년정책 발굴 △청년정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에서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는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
제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해 2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달에 대부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우선 연삼로~연북로~애조로 등 주요도로 연결을 위한 연북로~영평하동 도로개설사업 등 11개 노선에 8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지역 교통혼잡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하도 주거지역 경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제주선적 15톤 근해채낚기 어선 ㄱ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6시 32분쯤 승선원 6명을 전원 구조했다.구조된 승선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마라도 인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직할여성의용소방대는 21일 한라대학교 간호학과 현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직할여성의용소방대는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내년 첫 사업의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분양주택 사업 유형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달 설
AI 기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가 IT∙모바일기기 전문기업 슈피겐코리아 구매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엠로 최신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스위트 v10.0’을 기반으로 협력사 풀 구축부터 부품 원가 관리, 협력사 견적 분석, 전자 계약 체결 및 관리 등 구매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엠로는 슈피겐코리아 구매시스템 상에서 업체가 직접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폭넓은 잠재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트윈 기반의 국토 공간 활용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LX공사는 ‘스마트 국토 공간, 스타트 국토 공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늘부터 내달 23일까지 ‘대국민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체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발굴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봉화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상윤 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검찰은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과 원청과 하청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정선군이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선종합경기장의 시설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2011년 건립된 정선종합경기장은 사업비 840억원을 투자해 정선읍 애산리 일원 17만 8,206㎡ 부지에 조성됐으며, 종합체육시설로는 국제 공인 규격을 갖춘 축구장과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1종 육상트랙시설, 농구, 배구 등 각종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실내체육관, 500여대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군민들의 문화·체육욕구 충족은 물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성희롱, 근무 중 음주,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153명, 2020년 103명, 2021년 127명, 2022년 148명, 2023년 19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올해 6월 84명이 징계를 받은 건까지
넥슨게임즈 주가가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23일 넥슨게임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04% 하락한 1만 497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내림세를 유지하며 특별한 반등 없이 거래를 마쳤다.넥슨게임즈는 지난 7월 신작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출시하며 주가가 3만원을 돌파하는 등 큰 상승세를 보였다. 작품의 서비스가 장기화되고 흥행이 안정화되며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보전원이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하고 교보생명이 주최하며 환경부가 후원한 행사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실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체험부스와 강연, 공연,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이번 페스티벌은 첫째날인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인디가수 윤새와 성해빈의 해질녘 버스킹으로 막을 올린다.본 행사는 둘째날인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펼쳐지며, △페스티벌 개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다. 농어촌 지역은 대개 자연환경에 의존하며, 농업 및 어업이 주요 생업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가 필수적이고 특히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깨끗한 해양 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하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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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브랜드 모델로서 뚜레쥬르와 김수현의 인연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뚜레쥬르는 오는 26일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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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가 K-뷰티 브랜드 최초로 미국 최대 규모 화장품 유통업체 ‘울타뷰티’의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규모 입점했다.울타뷰티는 미국 내 14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로컬 뷰티 전문 스토어로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불린다. 스킨1004는 온라인 런칭과 동시에 전체 오프라인 매장 중 절반가량인 653개 매장에 입점을 확정했다.특히 입점과 동시에 대부분의 제품이 품절되는 등 현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잇따르자 내년 초 739개 매장에 추가 입점이 확정됐다.기존 K-뷰티 브랜드가 평균 10개가량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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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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