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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증평서 10일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
충북 증평군체육회는 10일 증평종합운동장에서 ‘2026 증평인삼 STRIDER CUP’을 연다. 이번 대회는 증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케이벨로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유아 스포츠 행사다.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프로그램은 속도 레이스와 다양한 체험 요소를 결합한 코스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밸런스 바이크는 페달 없이 두 발로 지면을 차며 주행하는 유아용 자전거다. 운동 능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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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설계변경 실무교육 실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현장관리와 설계변경 업무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철도공단 강원본부는 공단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본부 관내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증가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금액 조정제도 및 방식 ▲설계변경 절차 및 기준 ▲현장 설계변경 사례 공유 등으로 이뤄졌다.백효순 국가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 청도군
인구 4만 명의 소도시 청도군이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청도군이 추진붕인 평생교육 정책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군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습 자립 모델’을 구축하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를 ‘배움의 힘’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외 평가로 입증된 평생학습 성과 청도군은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안동의 심장이 다시 뛴다! 권기창, '안동 K-4 시민축구단' 창단 공식 선언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안동 시민을 하나로 묶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공약으로 ‘안동 K-4 리그 시민 축구단 창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민구단 창단은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무국 4명, 코치진 3명, 선수단 25명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 구단은 지자체 출연의 사단·재단법인 형태로 설
기장군, 2014년생 남성 청소년 HPV 무료 접종 시행
기장군이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4가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여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예방접종 체계를 남성 청소년까지 넓혀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