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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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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근해어선 감척 신청 접수… 영동 6개 시·군 대상
강원특별자치도는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동지역 6개 시·군의 근해어업 종사자로, 전국 추가 감척 규모는 14개 업종 55척이다.감척 대상 업종은 채낚기와 통발, 트롤, 저인망 등 근해어업이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이번 추가 감척은 어선 감척을 통해 어업 구조를 조정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업종별 기준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강원선관위, 퇴계초 5학년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 열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춘천 퇴계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열었다.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진행된 교육은 선거연수원 이원영 초빙교수의 강의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익혔다.
횡성·원주 산림조합 임직원, 횡성에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
횡성군과 횡성군·원주시 산림조합은 지난 23일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양재관 횡성군산림조합장과 조두형 원주시산림조합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두 조합 임직원 40명은 각각 200만원씩 모아 총 400만원을 횡성군에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인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을 넘어 인접 도시 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 소비 촉진과 협력의 시너지를 만
[뉴스팜리포트] 미국 쇠고기 가격 급등 수입시장 지각변동…호주산 54.5% 미국산 추월
미국의 소 사육두수 감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호주산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와 수입육 간 가격 격차까지 좁아지면서 한우산업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한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미국산 소비층을 한우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육류유통수
강신철 국방부장관, 추석 연휴 맞아 최전방 7사단 방문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