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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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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BRT 섬식정류장 논란, '숙의형 공론화' 카드 왜 꺼냈나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섬식정류장 관련 사업의 존폐 여부와 관련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숙의형 공론화'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숙의형 공론화를 거쳐 BRT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존폐 여부를 포함해 관련 쟁점을 공론에 부치겠다는 것이다.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와의 통화에서 "숙의형 공론화에서는 BRT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강원소방, 호우경보에 비상근무 돌입… 선제 대응으로 도민 안전 총력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소방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집중호우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대응과 예방 활동을 동시에 강화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8일 오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상 상황과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한 뒤 오전 9시 20분을 기해 비상근무를
공공의 포퓰리즘 쇼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춘천시, 세계 태권도의 심장으로… 9일간의 문화축제 성황리 폐막
춘천이 9일간 세계 태권도인들의 열정과 우정을 품으며 다시 한번 세계 태권도의 중심도시로 존재감을 입증했다. 태권도 경기뿐 아니라 문화공연과 관광, 수상레저를 결합한 국제 스포츠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스포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춘천시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16일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월드컵팀챔피언십시리즈 혼성 단체전을 끝으로 '강원·춘천 2026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혼성 단체전에서는 이란 대표팀이 정상에 올랐고, 러시아
강원소방, 집중호우 긴급대응체계 가동…도민 안전 총력 대응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집중호우 예보에 맞춰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침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7일 오후 4시부터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각 소방관서와 부서별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확립하고, 시·군과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