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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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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매진’의 위엄 대구 적신 ‘달성 워터스플래시’ 성료
대구 지역 지자체 최초의 워터페스티벌로 주목받은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하루 동안 1만 5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일상 LOGOUT, 달성 스플래시 TIME!’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워터쇼와 음악을 즐기며 소통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관람 구역 중 ‘달성군민존’은 사전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 매진됐으며, ‘일반존’ 역시 조기 매진을 기록해 개최 전부터
유명현 산청군수, “군민 안전에는 휴일도 없다”
유명현 산청군수가 휴일 없이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특히 수해 1년 18일 주말을 반납하고 극한호우 피해가 컸던 청현리 일원을 찾아 신성범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열고 복구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신안면 청현리 야정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명현 군수, 안천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회의원, 신종철 도의회 부의장, 군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수해피해 복구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극한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 보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부산항만공사,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부산항의 미래”,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개최
부산항만공사는 국민들과 항만 현장 종사자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7일 00시부터 8월 2일 18시까지이다.공모 분야는 총 3개 부문으로, 부산항의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부산항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 ▲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공
구미청솔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기념 '사랑의 쌀' 150포 기탁
구미시 상모사곡동은 지난 16일 구미청솔라이온스클럽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한 쌀 10kg 150포 기탁식을 가졌다.신임 회장 취임을 기념해 마련된 쌀은 상모사곡동 내 취약계층에 50포가 배분되며, 나머지 100포는 지역 장애인협회와 여성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되어 소외계층의 든든한 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춘옥 회장은 “취임을 축하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김수연 상모사곡동장은
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창원소방본부는 19일 오후 5시 55분에 창동 골목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