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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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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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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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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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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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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청년 창업가 잇는 진로 탐색 자리 마련
인천시 남동구가 미래 창업 인재인 지역 청소년들과 선배 청년 창업가들을 연결하며 현장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했다.남동구는 최근 청년꿈터 모인당에서 송천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창업가들이 함께하는 소통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만남은 미래 창업 인재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 발굴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스마트로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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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검단구청장, 여름철 침수취약지역 현장점검 강화
인천 검단구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관내 ‘침수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었다.점검은 검단 배수펌프장과 상습침수지역인 안동포사거리, 검단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총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먼저 검단 배수펌프장에서는 배수펌프 및 전기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발전기 운영상태,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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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직 직통인수위원회 활동 마무리
민선 9기 광주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마련한 광주시장직 직통인수위원회가 16일 해단식을 끝으로 한 달여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지난 6월 10일 출범한 직통인수위원회는 직통시장분과, 직통복지교육분과, 직통경제문화분과, 직통교통안전분과, 직통도시환경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점검,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인수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를 ‘소통·성과·실용’으로, 시정 구호를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로 설정했다. 또한, △바로 통하는 직통 도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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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광재·김용만 의원과 초당적 정책 공조 돌입
하남시가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미래를 선도하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 하남' 완성과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정책 공조에 본격 돌입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국회의원, 김용만 국회의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및 주요 공직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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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
구리시는 수택1동이 7월 16일 신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동화 구리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급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 개청 기념 테이프 자르기,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축하 떡 자르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지난 6월 15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사는 주민 편의를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