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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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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수소트램 첫 관문 통과, 예타 등 선결과제 ‘산적’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이 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도로를 연결하는 총 12.91㎞ 구간에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302억원이고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미스터리 하우스 크래프터즈' 이벤트 실시
넷마블은 모바일 RPG 에서 '때려 부숴라! 미스터리 하우스 크래프터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상한 '미스터리 하우스'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 이용자는 심령건축물을 탐사하고 자원을 수집해 시설을 건설·강화하며,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나가게 된다. 이벤트 메
동아제약, 슈퍼푸드 웰니스 솔루션 브랜드 ‘파이테라(PHYTERA)’ 론칭
동아제약이 건강 고민별 맞춤형 슈퍼푸드 웰니스 솔루션 브랜드 ‘파이테라’를 새롭게 론칭하고 4종의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파이테라’는 식물을 뜻하는 ‘Phy’와 치유를 의미하는 ‘Therapy’의 합성어로, 바쁜 현대인의 다양하한 건강 고민을 슈퍼푸드를 통해 간편하고 맛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리뉴얼 기념… 워커힐과 콜라보레이션 캠페인 펼쳐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선도해 온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브랜드 론칭 20주년 B.I 리뉴얼을 기념해, 올여름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와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선보인다.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워커힐의 대표 여름 프로모션인 '리버파크 야외수영장 패키지'와 연계됐다. 단순한 주거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는 힐스테이트의 3대 핵심 가치를 프리미엄 휴양 공간에서 시각적 디
가족이라고 용서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