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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불법 플랫폼 걱정 끝!”...올 소득세 신고도 ‘국민의세무사’가 책임진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도 ‘국민의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의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입력 후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1:1 맞춤형 세무지원 서비스다. 신고 편의를 앞세운 불법 세무대리플랫폼 이용 증가로 실제 세무사의 직접 관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
일하기 좋은 마곡 인프라, ‘뉴브 클라우드힐스’ 주목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제주 국제학교 학생·장애 청소년 예술인 공동전 '더 크래들' 개최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 전시 '더 크래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ABST와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공동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 24명은 전국의 장애 청소년 예술인 12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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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첨단산업과 손잡고 우리 AI 미래 함께 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2일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생산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대표 AI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시찰하고, 향후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AI와 관련한 반도체 및 서비스 분야의 산업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마련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지금 세계는 단순한 기술경쟁을 넘어 산업의 질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AI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서, “
공정위 증원 규모 및 기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 아직 확정된 바 없어
5. 12. 한 언론이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하고 나섰다.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
제주대병원, AI 기반 첨단 진료시스템 사업 본격화
제주대학교병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진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AI 기반 진료 및 병원 운영 시스템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제주대학교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9억54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국비 80%,
법원 “다단계 유사수신 수익은 이자소득”…투자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공정위, 교복제조사와 담합의심 전국 교복대리점 대상 현장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교복 입찰담합을 47건 제재했는데도 교복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 조사에 나서 주요 교복 제조사와 담합이 의심되는 전국 교복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조사 대상은 브랜드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대리점 54곳 등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입찰담합 혐의뿐 아니라 제조사 간 가격담합, 제조사의 대리점 담합 교사 혐의까지 보고 있다.현장조사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1차로 진행됐고,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