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안동시는 7월 1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피해 현장 점검과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월 19일 오후 3시 기준, 18일부터 안동지역에 내린 누적 강우량은 남선면 201㎜, 임하면 169㎜, 임동면 135.5㎜, 남후면 130㎜로 집계됐다. 이어 길안면 76㎜, 일직면 69㎜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실천 방안을 국제적 수준에서 모색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을 찾아 한·네팔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이주 노동 및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은 20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채굴자들이 AI 연산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 난이도 조정으로 정상 작동하며, 가격 역시 채굴 전력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좌우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팔리하피티야는 AI 연산 수익성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10~20배 높아 채굴자들이 대거 AI 분야로 옮겨
울릉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울릉교육지원청에서 대구관악합주단, 울릉군청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동 기획·운영하여 울릉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선 9기 동해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총 61명 규모로, 5급 사무관 전보를 비롯해 6급 팀장급 보직 이동, 승진, 파견, 전입 등 조직 내 인력 재배치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시는 민선 9기 핵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무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함께 고려했다.이번 인사에서 심정수 북삼동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무릉전략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주요 현안 사업을 총괄하게 됐다.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에는 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