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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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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덕곡면 주택 창고서 화재… 건물 전소·차량 등 피해
경북 고령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6분쯤 고령군 덕곡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5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오후 3시 4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이 불로 블럭조 창고 1동 120㎡가 전소됐고, 승합차 1대와 농자재,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07만2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17회 로또, 제주서 2명 2등 당첨...'5983만원' 행운
28일 이뤄진 제121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7973만801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2명 나왔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10, 15, 20, 29, 3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4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983만5946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탑동로15길 소재 판매점과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소재 판매점에서 각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
제주시,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추진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총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조천읍 선린지, 알밤오름 등 5개소에 승차대를 신설한다. 한림읍 금능리, 애월읍 애월읍사무소, 유수암상동 등 노후화된 구형 승차대 3개소는 최신 시설로 교체할 예정이다.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에어커튼 34개소와 온열의자 4대를 설치하고,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명 3개소
李대통령 "제주4.3 '최악의 국가폭력'...형사.민사 시효 배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을 앞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9일 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군사정권 독재시설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의 각종 서훈 박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참배 계획을 알리며 "영문도 모
경북 영천 공장서 화재... 2억3000여만원 피해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심야에 불이 나 2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쯤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났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8대, 인력 55명을 투입, 진화작업에 나서 다음날 오전 0시 1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불로 일반철골조 1동 480㎡가 전소되고 전소 및 압착기 1대, 무늬 목작업 기계 1대, 지게차 1대, 오토바이 1대 등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3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