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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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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ADHD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이해와 중재’라는 주제로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ADHD 특성으로 주의집중, 충동조절, 과잉행동 등에서 어려움을 보이거나 정서·행동 지원 요구가 높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이해하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사의 교육적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
삼성초, ‘세상빛 예술 전시회’ 개최
충북 음성 삼성초등학교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한국어학급 학생들과 세상빛 예술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한 ‘세상빛 예술 전시회’를 운영했다. 전시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형상화한 연필꽂이와 신라 토우, 고려청자 문패, 분청사기 물레그릇, 청화백자 접시 등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와 민속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예 작품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호랑이 토우와 막사발, 국기 무늬 접시 등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이 담긴 작품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어학급 학생과 예술동아리 학생
운동장이 물놀이장으로…음성 평곡초, ‘스포츠데이’ 운영
충북 음성 평곡초등학교가 지난 16일, 이동식 물놀이장을 활용한 ‘스포츠데이’를 열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과 물놀이 안전교육을 함께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스포츠데이’ 행사는 충북형 몸활동 2.0 ‘어디서나 운동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물놀이에 앞서 학생들은 체육 전담교사의 지도 아래 몸풀기 운동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기초교육과 익수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물놀이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의식을 높였다. 특히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물놀이장을 구분해 운영하
극동대, 학교밖청소년 대상 전공체험·진로설명회 운영
극동대학교가 최근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공체험과 진로·진학 설명회를 열어 진로 탐색과 진학 설계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안경광학과와 해킹보안학과가 참여했다. 안경광학과는 시기능검사 체험과 함께 교육과정 및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해킹보안학과는 인공지능과 정보보안 기술을 주제로 미래 산업과 디지털 보안 분야의 역할과 해킹보안 분야의 진로와 전망을 설명하면서 참가 청소년들은 각 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원미란 극동대 사
충주시 장마철 방역취약지 집중방역
충북 충주시는 장마철을 맞아 매개체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10일까지 한 달간 ‘장마철 방역취약지 집중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대책은 올여름 장마 기간 중 강우량 증가로 물고임 현상이 빈번해지고 모기 등 해충의 서식 환경이 활성화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특히, 장마철 고인 물은 매개모기의 핵심 산란처가 되며,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해충의 발육 주기가 짧아져 성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크다.이에 시는 위생해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