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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전국 시민단체 선정 ‘좋은후보’ 33인 포함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선정한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청렴성과 도덕성, 시민운동 가치 존중, 사회적 책임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철학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24명 등 모두 33명의 ‘좋은후보’를 발표했다.오성환 후보는 “이번 선정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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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후보 측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측이 고의숙 후보 측의 ‘비선 실세’·‘권력 농단’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반박했다.김 후보 캠프는 25일 논평을 내고 “상대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관저 비리와 연결시키는 정치공세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소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와 일반 공사입찰의 차이 정도는 정확히 이해한 뒤 보도자료를 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측은 “고의숙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신용한 측, 김영환 ‘대포폰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불법 대포폰 사용 의혹’ 제기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김영환 후보의 ‘불법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대책위는 “김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 후보가 불법 대포폰을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 보도도 외압으로 막은 것처럼 음모론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선대위는 김 후보를 허위
청주시, 가옥 피해 우려 수목 선제 제거⋯2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강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옥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지목상 ‘임야’에 위치한 수목 중 전도 시 가옥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위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사전 접수된 신청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제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현장 사진 등을 지참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강철남 후보, '대형 트럭 대신 승용차'…“골목으로 들어간 선거운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후보가 기존 대형 트럭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승용차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골목 유세를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강 후보는 최근 연동지역 골목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현장 중심·소통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유세는 기존 대형 유세차량 대신 승용차 랩핑 차량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 후보 측은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와 생활 골목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이 같은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불법선거감시단’ 출범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는 ‘불법선거감시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이 후보 캠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근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청주시민을 현혹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번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법선거감시단은 앞으로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고강도 감시 활동을 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