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된다.올해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특허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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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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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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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가파도에 전통 제주돌담길 조성 사업 추진
신협중앙회가 청보리로 유명한 제주 가파도에 전통 제주돌담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3년부터 와흘메밀마을에 천년돌담길을 조성해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신협이 이번엔 가파도에서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지역 특화사업을 이어간다.신협은 24일 가파리마을회, 제주돌담보전회와 함께 가파도에 전통 제주돌담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엔 김병식 신협 제주지역협의회장, 강상준 가파리장, 조경근 제주돌담보전회장이 참석해 가파도에 돌담길 및 돌 조형물 조성을 통해 제주돌문화의 보전과 가파도 관광 활성화에
신안,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순회 교육 실시
신안군이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 인권센터 및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읍·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첫 교육은 7월 21일 하의·신의·장산면 염전사업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전문 강사로 나섰다. 앞으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각 읍·면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염전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野전대, ‘반탄 VS 혁신’ 대결구도...김문수-장동혁 반탄 세 결집 시도
국민의힘 반탄파 당권주자들이 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반탄·친윤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일제히 계엄 옹호론자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나서면서다. 이는 야권 내 반탄 세력을 결집시키며 혁신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지난 20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 전 후보는 지난 24일 SBS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대국민 메시지를 거론했다. 그는 “감
펄펄 끓는 도로 열기 식힌다...살수차량 집중 투입
제주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복사열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살수차량 운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제주시가 보유한 도로청소차량은 총 29대다. 이 중 살수차량 12대를 도심과 읍면 지역에 적절히 배치해 하루 2회 이상 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동지역에는 연삼로, 연북로, 중앙로, 공항로 등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7대의 살수차가 오전·오후 2회 정기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 요청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추가 살수작업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읍면지역의 경우 한림읍, 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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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2개사 2개 제품을 지역 대표 식품인 ‘대구우수식품 4호’로 신규 인증했다.‘대구우수식품 인증제’는 대구시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둔 업체가 제조한 식품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대구광역시장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이번에 신규로 인증받은 제품은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의 ‘팔공김치’, △㈜농업회사법인 휴먼웰의 ‘더블업 오리지널’이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두 제품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은 물론, 대구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