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특허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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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인삼박물관에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여름방학 동안 유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슛로봇월드컵
'80mm 물폭탄' 수도권-충청 호우특보 확대...오산서 1명 사망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새벽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이 지역에는 시간당 20~8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기준 충남 서산은 419.5㎜, 태안 232mm. 당진 196.5mm, 아산 183mm 등을 기록했다. 경기 오산,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서남부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16일 오후 7시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
“2년째 회의도 없는 악취대책협의회”…대구 서구 주민들, 소통 부재에 분통
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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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정총 공포탄 수백발 들고 국회 진입 시도하려던 80대 체포
수백 개의 타정총 공포탄을 들고 국회에 진입하려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오전 7시 4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 경비 인력에 의해 제지됐다. 당시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는 300~400발가량의 타정총 공포탄과 다수의 5만원권 현금이 함께 발견됐다.타정총 공포탄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특수 장비로 화약이 들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관련 법상 소지와 운반에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다.해당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러
영주시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영주시보건소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구조사 미채용으로 잠정 중단됐던 프로그램이 재개되는 것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보건소 내 상시 교육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경주엑스포대공원, 국내 최장거리 야외공포체험 ‘EX-HORROR 시즌5 : 낯선 손님의 그림자’개막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대표 인기 콘텐츠 ‘EX-HORROR 시즌5 : 낯선 손님의 그림자’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EX-HORROR는 무더운 여름밤 짜릿한 공포 체험을 선사하며 매해 높은 인기를 얻어온 경북 대표 야간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시즌5를 맞아 세계 각국의 귀신과 괴담을 테마로 한 글로벌
대구 남구보건소, ‘2025 야간운동교실’마무리…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지역주민 및 직장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년 야간운동교실」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야간운동교실은 낮 시간대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30~50대 직장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8주간 야간 시간에 주 3회 운영되었으며, 월요일
대구 달서구,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발걸음’
대구 달서구는 지난 21일, 아이들과미래재단의 폐지수집 어르신 경량리어카 후원 대상에 선정돼,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경량리어카 25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후원은 올해 대구에서 달서구만 선정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업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노후 장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