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비를 전용해 지역 유지 등에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이 이달 29일로 예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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