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 발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는다. 평양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출처가 민간인이며, 그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금, 문제는 단순한 도발이나 장난을 넘어선다. 이는 문민 통제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다. 본지는 군 정보기관의 일탈, 기술적 현실, 법적 함정, 외교적 파장까지 다각도로 조망해본다.▶2026년 1월, 한반도 정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최신기사
전 세계 흔드는 美 관세… 흔들리는 동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과 규범, 국제질서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정책의 원리가 되었다. 한때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 여겨졌던 동맹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유지되는 계약 관계로 변했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설계했던 국가가 가장 노골적인 보호무역의 주체가 된 아이러니
원도심 살리기가 균형발전의 완성
국가의 기본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왜곡된 도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
속초시, 대관람차(속초아이) 관련 행정소송 1심 "승소"
속초시는 2025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
칠곡경찰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와 손잡다
칠곡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지역내 영업용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어르신 보행자 도로횡단 5원칙'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이날 왜관읍 소재 세아택시 및 개인택시 칠곡군지부 사무실에 방문해 택시 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택시기사 대상으로 운행 중 교통사고 우려되는 고령 보행자 발견 시 112신고 등 협조를 부탁했다. 스티커에는 '어르신 보행자 도로횡단 5원칙' 관련 문구가 적혀있으며, 택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포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내달 5일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이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신고 방식이 기존에는 사진으로만 가능했다면 변경된 방식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