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 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 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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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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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29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에 전해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오재길·정미라 공동소장 체제 출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현장 기반을 실천중심 연구활동으로 공정한 교육담론을 주도해온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원년 멤버인 오재길 경기보라초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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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핵심 시설인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청라의료복합타운은 종합병원 및 의료 바이오 관련 산업·학문·연구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까지 지상 19층, 지하 2층, 약 800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