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R＆D’ 지원 대상으로 울산 지역 스타트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19일까지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첫걸음R＆D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처음 받는 창업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업력 7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 기업은 최대 1년6개월간 2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울산중기청은 지난 7월 범부
의료용 미생물 검사장비 기업 아스타가 37만3140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스타는 운영자금 총 20억3만400원을 조달하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신주 발행가는 5360원으로, 기준주가 5642원 대비 5% 할인된 가격이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오는 9월 5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유상증자 대상자는 라이언스케이트조합으로 최대주주는 조규랑이다. 운영자금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등으
IT 솔루션 전문 기업 아이티센코어는 건설 프로젝트의 복잡한 원가관리 과제를 해소하고, 현장과 본사 투명성을 높이는 클라우드 기반 원가관리 솔루션 ‘센웍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센웍스’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외주비, 재료비, 노무비 등 다양한 비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현장과 본사 모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해 예산 기획부터 실적 집계, 리스크 진단, 개선안 도출까지 원가관리 전 과정
거제시가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인 ‘2025년 찾아가는 배달강좌’ 학습그룹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그룹에게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시는 14개의 학습그룹을 선정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강좌를 운영하며, 학습그룹당 최대 16시간까지 강사를 지원한다. 단, 강좌운영에 발생하는 교재비와 재료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또한 관내 강사를 별도 선정하여 학습그룹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배달강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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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시운전 실시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 정식 출시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개발한 신작 ‘메탈 기어 솔리드 Δ: 스네이크 이터’를 각 플랫폼 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는 2004년 PlayStation 2로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 3: 스네이크 이터’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PlayStation 5, Xbox Series X|S, 스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이번 작품은
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한국 숙청" 외침에 트럼프, 李에게 직접 귓속말 "저건 가짜 뉴스"
"한국의 숙청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인도 매체 '위온'은 지난 2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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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공동체복지재단,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생수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2일, 하망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후원물품 전달식에서 밥상공동체복지재단으로부터 노벨리스코리아 후원으로 마련된 더마신다 캔생수 300팩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지난 7월,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진행한 선진지 견학에서 원주 소재 밥상공동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청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는‘달서구 결혼장려추진협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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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보건소「고고당 건강교실」운영
대구 남구보건소는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만성질환자 또는 건강에 관심 있는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고고당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고당 건강교실은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 교육으로 운영된다. 상반기에 성황리에 진행된 만큼 하반기에도 주민들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건강 지식
선비의 고요한 사색, 오늘의 나에게 닿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에서 선비의 풍류와 정신을 현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빈낙도 새로보기·음미하기·유람하기’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마음을 그리는 시간-선비의 힐링’을 선보이고 있다. ‘마음을 그리는 시간-선비의 힐링’은 조선 선비의 사색과 내면 수양을 현대적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