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노란봉투법’의 교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정부가 내년 3월 ‘노봉법’ 도입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노봉법을 둘러싸고 “이 법이 사 측인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하청 업체가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년 내내 하청 업체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이날 나온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노봉법이 야기할 혼란을 막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이번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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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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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와 심의를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번 재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참석 격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일 오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2025년 시흥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빛나는 우리!’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과 2026년 유엔지정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개최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수한 자원봉사 활동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김진경 의장은 “오늘 행사의 ‘빛나는 우리’라는
예산군의회, 제321회 정례회 군정질문 4일차 반환점 돌아
예산군의회가 12월 3일, 산업건설국 소관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이어가며 반환점을 돌았다.이길원 의원은 농정유통과장에게 ‘예가정성 공동 브랜드’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예산군 유통구조 다각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며, 농업인들의 소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상우 의원은 미래성장과장에게 K-773 문화복합단지의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 효율적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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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경기도의회의원, 수원북중–수원북중SBC 갈등 해소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학교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클럽 간의 신뢰 상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와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등을 '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