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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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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 앱('실손 24') 하나면 끝"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빅찬대·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교통 분야 공약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11일 나란히 교통공약을 발표했다.유정복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사무실에서 ‘인천 전역을 역세권으로’,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선대위 사무실에서 ‘철도망 대혁신·도로망 대개조’를 캐치프레이즈로 각각 교통공약을 내놓았다.두 후보 모두 현재 인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10여개 노선의 철도망 확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철도 건설을 위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막대한 사업비, 개통 이후 운영 적자,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동시 다발적인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
국민기본일자리포럼·실업극복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시민정치광장은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개혁진보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이 단체들은 이 자리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민주적 폭거를 뿌리 뽑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역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16개 분야의 99개 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시장 후보와 군구청장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 정책협약 과제는 인천 시민사회가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담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불 붙은 제주SK, 선두 서울에 이어 2위 울산까지 잡아낼까
불 붙은 제주SK FC가 선두 FC 서울에 이어 2위 울산 HD까지 선두권 도장깨기에 나선다.제주SK는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울산과의 원정경기를 갖는다. 현재 제주SK는 5승 3무 5패 승점 18점을 기록하고 있다. 난적 부천에 이어 선두 서울까지 연이어 격파하면서 리그 7위까지 올라섰다. 다음 상대는 울산이다. 울산 역시 최근 2연승을 질주하면서 리그 2위까지 도달했다. 상승 기류를 탄 울산까지 잡아낸다면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과 함께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