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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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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현실, 멈춘 기준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김희현 예비후보 “전신주 지중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주 지중화와 도로환경 전면 정비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일도2동 구도심 지역은 좁은 골목과 거미줄처럼 엉킨 전신주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안전 위협과 만성적인 주차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당선 시 전신주 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보행권 회복과 주차공간 확충, 도시 미관 극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적임자가
제주도서관, 도서관의 날 기념 행사 다채
제주도서관은 ‘도서관의 날’을 맞아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본관과 5개 분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제주도서관은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그림책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그림책 입체낭독극’ 공연, ‘만복이네 떡집’의 김리리 작가 강연을 갖는다.또 사서 추천도서 전시‘책 권하는 도서관’, 1960~1980년대 옛 간행물을 소개하는 ‘도서관의 아주 특별한 책장’ 전시, 전년도 구독 잡지 무료 배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서귀포도서관에서는 가족이 함
중동사태에 소비심리 하락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중동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체감 경기가 빠르게
한동수 예비후보 “내 집 앞에서 탈 수 있도록”…골목 침투형 마을버스 도입 공약
한동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목 침투형 소규모 마을버스 도입을 공약했다.한 후보는 도남동 일대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대표 지역으로 꼽았다. 이어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삼로나 일주도로 등 큰길까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내리거나, 한참을 걸어 나와야 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분들에게는 ‘버스 타러 가는 길’ 자체가 큰 고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제주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