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전세를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전세사기변호사들은 위탁자만 믿고 덜컥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원부 등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기사건변호사들은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넘어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기에 위탁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위탁자가 본인 건물임을 내세우며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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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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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 인제 벌꿀 브랜드 본격 출범
인제군이 청정 자연에서 생산되는 인제 벌꿀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자체 벌꿀 브랜드 '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을 출시했다.'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은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 가운데, 규격 검사와 품질 등급 판정을 통과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제군 대표 벌꿀 브랜드다.군은 해당 브랜드를 통해 지역 벌꿀의 품질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체계적인 유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의 벌꿀은 한국양봉협회 또는 한국양봉농협에 규격 검사를 의뢰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에 따른 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사를 거
자격증부터 취미까지… 인제군, 농촌생활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인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군민의 생활기술 역량과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농촌생활 기술 전문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활기술 습득과 전문능력 향상을 통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격 취득과 취미·소양 교육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미·소양 전수 과정으로 구분된다.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바리스타 2급이 운영되며, 취미·소양 전수 과정에는 ▲발효저장음식 ▲브런치 ▲옷&소품 만들기 강좌가 개설됐
외신,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받은 韓에 "이례적"…사형 구형받은 尹 조명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이례적인 결과라며, 사형 구형을 받은 윤...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교사와 함께 겨울 나들이
법무부 춘천신촌학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겨울철 제한된 실내 활동으로 신체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겨울철 대표 축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학생들은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함께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결연된 소년보호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강원도교육청, 2026년 강원농어촌유학생, 역대 최대 규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강원농어촌유학생은 54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신규로 선발된 유학생은 266명이며, 지난해 유학생 360명 중 282명이 강원의 농어촌지역에 남아 유학 생활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정착 성과를 보이고 있다.강원농어촌유학은 2023년 2학기에 33명으로 시작해 △2024년 1학기 134명 △2024년 2학기 171명 △2025년 1학기 282명 △2025년 2학기 360명이 사업에 참여하며 매 학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