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거 당일에는 택배 노동자도 쉬어야 한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다고 밝히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남근·김문수·김윤·민병덕·박홍배·정진욱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함께했다.그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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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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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가사 부담 덜어준다…임실군,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29곳 지원
전북 임실군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번기 가사·영농 부담이 큰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시설을 갖추고 20인 이상 농업인의 급식 수요가 있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
안성 양돈장 ASF 확진
경기도 안성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총 사육규모 2천600두 규모 번식전문 농장에서 23일 ASF가 발생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2일 1두와 23일 2두 등 모두 3두의 모돈이 폐사하자 농장 관리자가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대내에는 총 38호 7만9천756두의
자연재해·농기계 사고까지 '자동 보장'…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전북 임실군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실군은 군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확대한 군민안전보험을 이달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지역 특성상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고 이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1인 자영업자, 대체근로자 지원해야"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제주 소상공인들의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건의한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제주도 전역 사용 확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 체계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 합리화 △골목상점가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한 대표성 강화 △1인 자영업자 휴식을 위한 대체근로자 지원 등 크게 6가지다.이번 건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실효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협력 전략의 일환이다. 옴부즈만 제도
산림청,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맞손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