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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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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日 고후상의 결연 35주년 기념식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번 기념식은 지난 199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35년간 이어온 국경을 넘은 양도시간 상공인들간 우정의 교류를 자축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행사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청주상의 차태환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방문단과 고후상의 노구치 에이이치 회장 및 임직원, 이와시타 가즈히코 일한친선협회 회장 등 양 지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양 상공회의소 회장은 `
윤건영 충북교육감 연일 당선 감사 거리인사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도민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거리인사를 이어가고 있다.윤 교육감은 당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근무를 마친 뒤 청주시 서원구 분평사거리에서 부인 하정혜씨와 함께 거리인사에 나섰다.그는 5일에도 청주 지북사거리에서 퇴근길 거리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만나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8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상리사거리, 주성사거리, 사창4거리 등 청주 주요 교차로를 돌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윤 교육감
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 온열질환예방 캠페인 실시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는 8일 충북도와 함께 청주 가경터미널에서 온열질환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제공
의료진 부족 … 국립소방병원 ‘반쪽 개원’
충북 중부권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국립소방병원이 8일 정식 개원했다. 그러나 전문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반쪽 개원해 정상운영에 대한 우려감을 낳고 있다.이날 본보 취재 결과, 현재 국립소방병원 전문의는 29명으로 당초 계획된 전문의 정원 48명보다 19명이나 부족한 상태다.응급의학과는 정원 6명 중 겨우 2명만 채웠고 내과는 호흡기·순환기·소화기·신장·내분비·감염 등 6개 분과 정원 11명 중 4명만이 확보했다.심지어 정원이 3명인 입원의학과를 비롯해 신장내과와 내분비내과는 담당 의사가 전무한 실정이다.이외
청주 투표소 `선거인 명부 누락' 논란
6·3 지방선거일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주민들이 30여분 동안 투표 대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한 장의 부실함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촉구했다.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주공1단지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투표 과정에서 확인됐다.충북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의 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 1000명의 명부가 누락된 것을 인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