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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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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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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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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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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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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제주클럽-인효원, 봉사활성화 MOU 체결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제주클럽은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보은의 집 인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주클럽 임원과 회원들은 이날 협약 체결 후 첫 활동으로 인효원 시설 내 정원 등에서 제초와 칡넝쿨 제거, 진입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벌였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시설 안팎 환경정비 등 정기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김철신 제주클럽 회장은 “국제와이즈멘클럽 운동의 본령인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지역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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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호평고 학생들과 ‘학교로 찾아가는 내 곁에 또래 상담’ 운영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호평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내 곁에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양주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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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부보건소, ‘두 손으로 만드는 가슴 뛰는 일’ 심폐소생술 교육 성료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동부보건소가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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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중심' 민선 9기 김중남 강릉시정…20일 만에 달라진 행정
민선 9기 강릉시정이 출범 20일 만에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식보다 사람을, 권위보다 소통을 앞세운 김중남 강릉시장의 시정 철학이 취임 초기부터 행정 전반에 녹아들며 강릉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강릉시는 20일 민선 9기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의 43일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조직과 예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온 인수위원회는 기존의 백서 발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직접 활동 성과를 설명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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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이 뭐가 급한지도 구분하지 못해…與 전대 기탁금이 급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당무 개입' 지적에 직접 반박한 것을 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