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것처럼 보이든 미국발 관세 공방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관세협상을 타결했고 10월 APEC에서는 세부사항까지 합의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당시 정부는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발표했다.그런데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판이 다시 뒤집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5%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를 예고했다. 이 15% 마저도 기존 10%로 정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