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또 신 의원과 같이 기소된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석방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또 신 의원과 같이 구속된 전자칠판 업체 대표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총 1억9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변비약을 탄 망고주스를 몰래 건네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소기업 대표와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7~8월 동구 모텔과 미추홀구 공원 등에서 중학생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
GS건설이 해외 사업 법률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로부터 ‘올해의 사내법무팀’ 상을 수상했다.GS건설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 계열의 법률 전문매체 ALB가 주관하는 아시아권 최고 권위의
사업장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경남 밀양시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3,2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건의안은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인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산·대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사업 지원을 받는 반면, 마산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도 법률상 지정이 불가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것이다.이에 실제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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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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