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동료 시의원에 대한 폭언 논란을 해명했다.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지만 사과할 뜻은 없다고 못박았다.손 의장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점득 시의원이 제기한 폭언 논란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구 시의원은 19일 시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충북 진천에 후배들의 학업과 꿈을 응원하는 장하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덕골모은 18일 진천 덕산중학교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은 덕골모 회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여건과 학업 의지를 고려해 후배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진천중학교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 500만원을 진천중학교에 기탁했다. 임만택 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좋은 뜻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여권발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최근의 논란이 전체 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누수 피해는 여러 곳에서 비롯할 수 있지만 주로 천장에서 물 얼룩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다. 누수가 천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랫집으로서는 윗집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하지만 천장에서 새는 물이 곧 윗집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다. 천장누수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천장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하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천장 누수가 위층 소유자 내지 세입자 책임이 되려면 누수 원인이 윗집에서 사용하는 전용부분이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구분
각 지자체와 공공부문은 앞다투어 탄소중립 성과를 발표하며 ‘넷제로’라는 장밋빛 구호를 내걸고 있다.중앙정부 기조에 맞춰 계획을 세워 실행에 나섰다고 하지만, 지역 여건에 비해 과도하거나 기반이 받쳐 주지 못해 실질 이행이 요원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런 선언이 산업 현장의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탄소중립은 이제 선의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기후 위기 대응 자체에 이견은 거의 없지만, 그 사실이 어떤 형태의 급진적 정책도 정당화된다는 뜻은 아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이라며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양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1년이 되는 날은 곧 지도부 출범 100일”이라며 “지도부의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출발점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이성적 반성이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은 당에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며 “그렇다고 당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빼앗긴 정권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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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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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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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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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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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기주식 공시 기준 대폭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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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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