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 결정에 공간정보 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간정보학회·한국측량학회·한국지리정보학회·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등 6개 기관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6개 기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정부가 구글이 2007년부터 요청해온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했다.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고정밀 지도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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