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회사대표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8일 진행된다. 우리는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관행에 제발 제동이 걸리기를 간절히 바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유튜버와 그를 도운 아내가 구속 기소됐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30일 30대 부부 ㄱ·ㄴ 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ㄱ 씨는 유튜버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와 그의 가족에게 사과

고금리 이자 장사로 돈 잘 버는 은행권에 왜 대형금융 사고가 빈발하는가. 금융당국은 엄중 감독하고 은행 스스로도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막지 못하는가. 검찰이 27일,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거액의 부당대출 관련 은행 본점,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및 사건 관련자 거주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회장·은행장 겸직 시절 친인척 부적절대출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4년간 616억 원으로 파악됐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0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 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3일 청사 본관 입구에서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 청렴한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캠페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감사관실 직원들이 참여해 출근길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했다.주요 홍보 내용은 ▲직접적 직무 관련자 사이 일체 선물 수수 금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으로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 기간 중 30

울산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위반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수수 금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 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불량 등 직무

교육부 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지 3개월만에 관련자들이 전원 교육부에 복귀한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말 내사 종결한데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접대 골프 의혹에 놓였던 고위공무원 A씨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는 A씨와 함께 골프를 쳤던 공무원 B씨는 중앙교육연수원 과장급 직위로 발령했다.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

경북경찰청이 초복인 지난달 15일 봉화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했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0일 관련 수사를 위해 현장 주변 94개소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장감식을 통해 감정물 총 467정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했으며, 관련자 129명을 면담·조사해 피의자를 1명으로 특정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숨진 A씨가 살충제 성분에 노출된 경로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보다 증상이 늦게 발현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

국민의힘은 22일 야당을 향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다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사기탄핵공작진상규명TF' 위원장인 장동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규현 변호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든 의혹 관련자 3명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원할 경우 말씀해달라"며 "토론의 장을 TF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언급한 의혹 관련자 3명은 임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