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합재가센터가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폐소·휴지되며 지역사회 공공돌봄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47.2%에 해당하는 수치로, 불과 3년 사이 절반 가까운 센터가 문을 닫은 셈이다.동일 기간 이용자 수는 46.4% 증가한 반면, 근무 인력은 오히려 8.1% 감소해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 및 업무 과중이 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 23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번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 경기도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김전호 관장 등이 참석해 차량 전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농어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이 국가의 핵심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된 단가로 인해 지역 의료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를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4년 새 14배 넘게 급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은 “식약처 단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범부처 통합 마약 대응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무려
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민관 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고령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워크숍은 경기복지재단 주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회 주관으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가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윤태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교육의 구조적
안전성 논란으로 알려지고 있는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특히 이중에서 레켐비 처방은 지난 해 12월 출시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은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걸음마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은 올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통합돌봄 조직과 시설이 대부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의료, 건강, 요양, 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조직현황의 경우 북구를 제외하면 설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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