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직 개악 4법’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 금융권 개편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에 나선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의 찬성으로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조직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김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수용하기 어렵다.바로 재협상을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 기조로 돌아섰다.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드디어 협치를 실천하나보다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약속을 파기하는 건 대국민 사기"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파행에 대해선 전적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전날 국민의힘과의 수정 합의는 하루 만에 파기됐다.합의안을 주도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반대로 협상이 무산되자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정 대표는 “부덕의 소치”라며 의원과 당원, 국민에게 사과했다.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날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수사 지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통 벽지의 품질 수준과 관련 기준을 반영한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을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내 유통 벽지 17종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과거 제품 기준으로 낮게 설정됐던 벽지의 습윤 인장강도 기준을 현재 우수한 품질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 폭 15mm 이상의 벽지가 습윤한 상태에서도 5 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변경했다.또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벽지 품질 3개 항목인 유해 원소 함유량,
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개정안은 세 특검의 수사 기한을 최대 60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로 30일을 추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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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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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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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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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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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서 PC사랑을 품에"...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PC사랑이 창간된 1995년은 디지털 역사에 특별한 해였다.니콜라스 니그로폰테의 역저 ‘디지털이다’가 출간되며 디지털경제의 개념을 정립한 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이 시작됐다.디지털경제 원년에 출간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인터넷 시대의 출발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PC는 이제 소수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기기가 됐다.PC사랑은 기존 매체들과 달리 전문가층만을 겨냥하지 않고 ‘PC를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
"PC사랑의 놀라운 30년"... 최호섭 IT칼럼니스트(전 PC사랑 기자)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PC사랑에서 처음 기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었던 그 시기는 인터넷과 PC의 가장 빛나는 시기였고, IT는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 산업을 살려낼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용산을 필두로 한 PC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네이버와 카카오, 한컴과 안랩, 그리고 아이리버 등 현재 국내 IT 시장의 뿌리가 되는 기업들이 매일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우연한 일로 찾아갔던 당시 여의도의 한 건물 14층, 담배 연기 가득한 사무실은 다소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숨가쁘게 돌아가는 ‘책 만드는 일’의 현장은 디지털의 마법에 빠져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25~28도...밤부터 일부지역 '안개비'
토요일인 27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경북남부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오전 5시 30분 현재 최저기온은 봉화 13도, 영주 14.2도, 문경 15.7도, 울진 15.9도, 청송 16.0도, 영덕 16.5도, 영천 17.2도, 경주 17.5도 의성 17.7도, 상주 17.8도, 안동 18도, 대구 19.1도, 구미 19.2도, 포항 20.1도다.낮 최고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봉화·영주·영덕 26도,경주·문경·청송·상주·영천 27도, 대구·구미·
LG전자-오픈마인드-에임인텔리전스, 차세대 로봇 안전기술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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