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레드향 열과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4년 38.4%까지 급등했으며, 일부 농가는 재배를 포기하고 품종을 교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지원과 예방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 데이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농
증권업계가 1년 넘게 벌여온 수수료 무료·현금성 이벤트 등 과도한 경쟁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과 과열경쟁 심화에 대한 전반적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현금성 및 수수료 이벤트... '시장질서 헤쳐'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 유관기관 제비용 무료 이벤트 등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국내 1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질의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해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5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KINTEX 제3전시장 재원 수급 문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의 지역 접근성 및 정책 설계의 정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먼저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S2 부지 매각이 사실상 재원 조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킨텍스는 주주기관 뒤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 재원계획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입 수량은 4척 이상, 건조는 5000t급 이상 규모로, 완료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착수 결정이 난다고 해도 건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핵잠수함 확보 시점을 2030년대 중반 이후로 내다봤다. 그는 “배수량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연료는 평화적 목적의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들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2026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그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앞선 기관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존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한원찬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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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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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승진▲신동훈 개발2본부장 ▲신지은 개발1본부 MSAT팀장◇상무 승진▲손성훈 법무그룹장 ▲안소신 PE팀 임상개발그룹장 ▲이남훈 전략팀 사업전략그룹장 ▲정의한 RA팀 RA3그룹장
서울시, 불법 대부 행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전국 최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진안군, '2025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당초계획보다 늘어 27가구 혜택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올해 추진한 '2025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은 25일 복...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주요 문답
1)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 대상자가 업데이트 된다.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