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내부 반발을 두고 정치권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항소 포기에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선 수사팀의 항명”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그 끝은 탄핵일 것”이라고 목소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측각 사퇴를 촉구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의 '항소 결정'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상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환수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번 항소 포기
가짜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식,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제주지검은 최근 리딩 투자 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및 콜센터 조직 운영자 A씨와 관리팀장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제주지검은 또 이 조직에서 계좌 모집 및 인출 업무를 맡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또다른 콜센터 조직 대표인 D씨 등과 공모해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국민의힘은 30일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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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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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실시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28일 동안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으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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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수원페이 사용자, 17일부터 5% 케시백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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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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