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총을 계속 진행하면 당내 갈등과 분열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을 계속 논의하면 당내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과 관련한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열린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및 이들 기관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앞서 A씨 등 시공사 직원 3명은 담당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먼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하자 지난해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9일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대법원의 내통설,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당장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길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헌정질서 붕괴와 사법농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특히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31일 포항' 집중 유세를 열고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그리고 정직한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영일만대교 건설 등 포항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약속하며 자신이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재판, 탄핵 시도, 거짓말 등 각종 논란을 비판하며 자신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김문수 후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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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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