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이 리플·서클 등 암호화폐 기업의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로 예비인가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기관급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국내는 업권 정의 수준의 논쟁이 반복되며 글로벌과 제도 격차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클·리플 OCC 신탁은행 예비인가…제도 공회전 韓과 대조국내에서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권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예금과 유사한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레일테크는 어제 ‘2025년 제1차 행복동행위원회’를 첫 개최하고 직원 참여 기반의 일·가정양립 제도 마련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행복동행위원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직원 중 육아·비육아 여부, 직급, 성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선정됐다. 해당 위원회는 참여형 협의체로써 직원의 의견을 일·가정양립 제도 운영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제1차 행복동행위원회에서는 ▲자동육아휴직제도 ▲양성고용평등 정보 사전 공개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수진 국회의원이 12일 AI헬스케어포럼 공동대표로 공식 출범하며, AI 기반 보건의료기술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본격 나선다.AI헬스케어포럼은 이 의원과 서울대학교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 소속 11명의 국회의원 및 학계, 의료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정책 플랫폼이다.포럼은 창립총회를 마치고,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공동으로 ‘AI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출범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관련 간담회가 열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
한국부동산원은 5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양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청 및 도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25년 9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체결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공직사회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현장 작성 지원을 통해 제도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설명회는 강원권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거점 등록기관인 춘천미래동행재단과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전문 상담사들이 참여하여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전자지급결제업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구조가 PG업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PG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2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취지에 동의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이커머스 사업자의 책임은 그대로 둔 채 PG업계에만 규제가 집중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전금법 개정안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한 정산 자금을 외부 기관에 전액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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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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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 20대에서는 29.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
칠곡군,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원도심 활력 기대
김만식 기자 = 칠곡군은 2023년 10월에 착공한 ‘왜관읍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이 내년 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
청송군, 2025년 경상북도 공공의료관리 성과대회 기관 우수상 수상
김만식 기자 = 청송군은 지난 19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공공의료 관리 성과대회’에서 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경북도
알지노믹스, JP모건 무대서 ‘플랫폼 딜’ 재현 노린다
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알지노믹스가 글로벌 파트너링의 최대 격전지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출격한다. 최근 코스닥
영덕군 지사협, 민·관 협력 성과 공유 ‘활동 보고회’ 열어
김만식 기자 =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사회보장 관련 기관장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