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5년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실적 평가에서 시 최초로 우수 시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부과 대비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동두천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와 체납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분납
충남 당진시는 지난 17일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공탁금 숨바꼭질 끝! 찾으니 일거삼득 행정실현’이란 주제로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지방재정 분야 정부 포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당진시는 공공재정 내에 장기간 잠자고 있던 공탁금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발굴하고, 정교한 징수 기법으로 실효성 있는 세입으로 전환한 사례를 제출해
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군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중점 시행한다.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
영주시는 지난 3일 ‘제2차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택가·아파트 단지·공영주차장·도로변 등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됐다.이날 단속에는 영주시 세무과 체납·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시 전역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체납 차량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영통구청장 주재로 대민협력관을 비롯해 영통구 12개 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2025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및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였다.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남은 기간 각 부서가 협력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
포천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를 도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해 관리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평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대부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의 적정성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
속초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대장·등기·전산 정비와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절성, 공유재산심의회 적기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개
충북 음성군이 2025년 지방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지방세 목표액 2442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88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0.1%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도세가 126.9%, 군세가 99.5%의 징수율을 보였다. 군은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과 유공납세자 선정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2025 음성군 지방세 납부 척척 알림이 제작, 지방세 자동 계산 서비스 도입,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콘텐츠 구축 등
의왕시가 2025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억8천8백만원의 채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건전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매년 설정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시에서는 체납 요금 가정을 대상으로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세대에 한 해 2차로 직접 방문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제주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고액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 관외 고액 체납자에 이어 이번에는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가택수색이다.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조는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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