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4일 완료한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2,948명, 총 160억 원 규모이다.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
경기 안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재건축조합 아파트 재산세 324건에 대해 총 3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2021년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재건축 아파트 등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 재건축조합의 납세 협력 없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했다.시는 체납 해결을 위해 장기간 신탁재산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 보유지를 압류하고 납세 독촉에 나섰다.재건축조합에 대해 안산시 징수과 연락처가 명기된 납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매주 발송하도록 하고 조합
음성군은 지난 11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 절차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군청 민원과에 신청해야 하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민원 편의를 위해 읍·면에서 접수해 군으로 이송함에 따라,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신청 방법 △배치도 작성 방법 △건물번호 수수료 징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또한 질의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불법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반은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
함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군민,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이다.군은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 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매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
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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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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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 모집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
대구광역시, 2026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케이메디허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동관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차료 전액과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관 참가기업
울릉도와 독도에서 울려 퍼진 광복의 선율
울릉교육지원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울릉한마음회관과 8월 12일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의 열정적인 플래시몹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방송댄스 등 학생공연에 이어 대구관악합주단의 장엄한 연주가 어우러져,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그리고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울진 교육
XRP, 7년 만에 온 급등 기회? "3.2달러→34달러까지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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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공정 논란은 없다"…기술자문위원 '3중 관리 시스템' 도입한 새만금청
감사실 입회와 신고센터 운영에 사후 조사까지 3중 관리를 통해 기술자문위원 단속에 나선 정부 기관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의 시발점이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