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내린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옥살이를 했던 경남지역 해직 교사가 44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출신 이태영 씨 재심 최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후 닷새만이다./라
사상 초유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가운데, 제주에서 많은 도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은 17일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우리가 분노를 보내줘야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심판을 내릴 것 같다”며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85명이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13일 도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게 민심의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호소했다.혁신회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사태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했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결사항전으로 싸워 국회가 2시간만에 계엄해제요구결의를 해냈더니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내란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은 이미 증명됐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 운운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이들은 창원산단 의혹과 관련하여 명태균씨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즉시 압수해야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광란의 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명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국회·선관위에 병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종근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박 총장은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안양시의회는 12월 20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을 재석의원 20인 중 의원 11인의 동의로 채택했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위대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탄핵의 촛불을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12월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한 사태는 지난 8·15 광복절 경축식과 19일 ‘을지 자유 방패’ 훈련 첫날 그의 발언에서 이미 예견된 바다. 1971~1972년 ‘국가비상사태’로부터 ‘유신쿠데타’로 이어진 일들이 연상된 때문이다. 윤석열의 말과 행동은 두 가지 점에서 유신의 논리와 매우 흡사했다.첫째, 박정희와 윤석열은 북한의 위협과 통일을 계엄의 명분과 목적으로 내세웠다. 박정희는 1971년 12월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을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뉴라이트 기관장 자진사퇴 관련 기자 회견입니다.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만입니다.국민의 용기와 헌신이 12.3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탄핵 가결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근간과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폭거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만약 국민들이 우리의 지난 아픈 역사를 잊었더라면, 불법 계엄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남용과 독재의 위험성,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가치를 배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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