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이른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8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차등적 보편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정책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소득 및 계층에 따라 추가 지원을 가중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복됐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논쟁을 종결짓고, 현실적 타협을 도출한 시도로 읽힌다.하지만 이 정책은 단순한 지급 금액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해본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상세 분석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
4주전
–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인천의 전략적 대응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민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수도권의 대표 산업도시인 인천에 새로운 정책적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아래, 신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의 첫 내각과 참모진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순위로 삼아 임명했다”며 “앞으로도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인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인 4선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오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문답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특검에 당론으로 반대했던 점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그는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저조차도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산불피해주민 돕기 자선 트롯 공연'이 29일 안동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개최된다.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청춘음악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트로트 가수 나상도를 비롯해 김용임, 채윤, 김용필, 이애란, 풍금이 출연해 따뜻한 마음을 노래로 전할 예정이다. 특히 출연 가수들은 공연 수익금 전액이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무대에 오르게 됐다.공연에 앞서 가수 나상도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700만 원을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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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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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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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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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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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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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촌 체육시설(수영장) 건립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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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지난 27일 정촌면 뿌리일반산업단지 내 건립 예정인 ‘정촌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무위건축사사무소&헤이마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정촌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2024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이번 건축설계공모는 2025년 4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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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가겠다"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10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돌아봤다.특히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 교통혁신, 문화·복지 확대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0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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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2년 연속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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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2024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은 2024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총 13개의 전문위원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그 공을 인정받았다.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속 의원 및 타 상임위 의원 발의 조례 총 38건의 제·개정을 지원했으며,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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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대전의 대표 얼굴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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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스포츠 특별시’ 도약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낸다.시는 1일 시청에서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과 함께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와 대전시 대표 캐릭터 ‘꿈씨패밀리’를 결합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사업 총괄 및 행정 지원 ▲99코퍼레이션과 브리온컴퍼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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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기본사회담당관 전국 최초 신설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에 나섰다.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이런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기본사회담당관은 ▲ 기본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