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지난 4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이날 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골고루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5극 3특’ 전략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충북 괴산군은 17일 청천면을 시작으로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하반기 읍면 순방에 나선다.군은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송인헌 군수가 주민들의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한다.건의사항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군민 다수가 공감하는 과제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송 군수는 “이번 순방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 운영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다양한 의
울산시가 고온·고전압 리튬이온 기반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형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선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6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지역별로 직면한 재난·안전 문제를 직접 발굴해 연구개발 과제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34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울산시의 제안을 포함해 6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시가 제시한 과제는 ‘고위험 에너
대전 계룡건설이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안전 의지를 다졌다.계룡건설은 전국 62개 현장에서 윤길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결의대회는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수칙에 맞춰 사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협력업체·관리감독자·근로자 대표가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계룡건설이 제시한 핵심 실천 과제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강화, 작업자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원칙 준수, 현장
현대자동차·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술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현대차·기아가 제안한 ‘배터리 안전 확보 TFT’ 구성에 배터리 3사가 참여한 뒤 1년간 협업한 성과다. 협력 과제는 안전 특허, 디지털 배터리 여권,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소방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배터리 화재 방지 특허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최근 ‘2025년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도약 기반 마련 ▲도시계획 규제 정비 ▲균형 개발 ▲천원주택 공급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스마트도시 구현 ▲명예도로명 지정 등이다.도시 규제 완화와 균형 개발유 시장은 지난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장기 비전을 마련했고, 올해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원 일대 높이 규제 일원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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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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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내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예람중학교에서 연합 홍보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내 편이 필요한 순간, 청소년전화 1388”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아웃리치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상징하는 9월 24일에 맞춰 기획됐다. 도내 1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연합 홍보를 통해 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경북도의회, '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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