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개시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 협상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에선 여야가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 등 자료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를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조 대법원장이 정회 때 국감장을 떠나기까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격이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합천군은 지난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제4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4회 황매산억새축제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축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전기·가스 분야 실무위원이 참석해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축제 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문제와 불·전기·가스 등 폭발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실무위원들은 축제장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 문제와 더불어, 자녀 학폭 은폐 의혹, 교사 정치적 기본권, 예산 집행 등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됐다.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에 음주 소란을 부린 제주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좌파진영의 공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고 마녀사냥 식 물타기 질의를 한 신동욱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를 취사 선택하거나 맥락을 생략함으로서
롯데카드 해킹 사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권 해킹 대책, 가상자산 규율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민병덕 의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및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 2단계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규제 회피 및 불법거래 악용 가능성 등 5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이 부분이 금융위가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라고 질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당초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이석 형태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않으면서 현재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며 의원 질의를 강행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며 답변을 강요한다며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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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주도권 쥔 다자외교 플랜이 절실하다
202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만이 ...
김포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8일 오전 6시1분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한 종이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6명을 동원해 3시간19분만인 9시1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최준희
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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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에 각세운 김동연, 한미 관세협상은 극찬 "일본은 백지수표"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관세협상'을 두고 "일본은 백지수표를 써서 줬다"며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 결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확정!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이자,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
민주당 울산시당 “지방선거, 구도와 실력의 승부…울산도 이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정치아카데미에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실용적 전략으로 ‘지방선거, 울산도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일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2025 울산시당 정치아카데미’ 2주차 강의에서 “선거는 구도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좋은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실용적인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부원장은 “유권자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기다린다. 선거는 기대를
英경찰 “케임브리지 열차 칼부림, 테러와 무관”… 30대 용의자 수사 중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당국이 테러와의 연관 가능성을 부인했다.1일 케임브리지 근처를 지나던 런던행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국 교통경찰은 사건 직후 2명을 체포했으나, 35세 남성은 혐의점이 없어 석방하고 피터버러 출신의 32세 남성만을 용의자로 남겼다.존 러브리스 영국 교통경찰 경정은 “현재 단계에서 테러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전혀 없다”며 “사건의 동기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체포된 2명 모두 영국 국
그린울산포럼(회장 정연태) 주최, 제4회 울산 어린이 학그리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성료
지난 1일 울산시교육청 북카페와 로비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찼다. 그린울산포럼 주최로 열린 ‘제4회 울산 어린이 학그리기대회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화신환경,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울산교육청, 울산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수상 어린이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아이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감상하며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전체 대상인 울산시교육감상은 동대초 2학년 이믿음 어린이가 수상했다. 이 어린이는 ‘울산을 지키는 푸른 학’을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