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어제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추가 소환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6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한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또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이번 결정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방조와 위증을 비롯해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두고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내란 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여섯 가지”라며 “그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까지 지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에 '내란당' 오명을 덮어씌우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당대회 일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내란을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국민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이 없고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서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을 두고 “못할 것도 없다”고 발언했다.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힘과 선을 긋는 행보를 이어온 가운데, 야권 제1당으로서 전례 없는 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정 대표는 5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당했다”며 “지금은 내란을 직접 시도하려 한 것 아닌가. 거기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진행자가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제1야당인데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경쟁 후보 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얻는데 그쳤다. 정 신임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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