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짧았지만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기록된다.계엄령은 우여곡절 끝에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군 병력은 국회를 포위했고 일부 부대는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의사당 전체의 전원이 차단될 뻔한 위기 상황도 벌어졌다.만약 그날 밤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여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몇 시간 안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202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해 내란사태 속에서 제주지역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나갔던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청산과, 민주와 평등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제주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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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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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다문화·외국인가구의 비율이 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가 발표한 ‘2025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문화가구는 2만 3498가구로 도 전체 100만 7652가구의 2.33%, 외국인가구는 4만 1692가구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다문화가구와 외국인가구 모두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구 비율은 인천, 경기에 이어 3위, 외국인가구 비율은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다문화가구 1.9%, 외국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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