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며 “잘못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특검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의원은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제 결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정권 교체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수를 맞바꾼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국회는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윤석열 내란 청산’의 장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고발’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12·3 계엄 기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내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
정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접수됐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4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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