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황당한 계엄 소식에 놀라셨죠?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이 건네는 인사말은 어색했다.반가움에 앞서 간밤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앞날을 걱정했던 심경 토로가 우선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 충혈이 된 피곤한 기색의 회원들도 적잖았다.송년회를 준비한 인천지방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은 계엄 상황으로 과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하는 걱정으로 밤새 노심초사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다.국무총리실은 "4일 오전 4시 30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러나 거듭되는 탄핵, 입법농단, 예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계엄 해제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시종일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또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계엄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 출입을 통제해 내란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을 비롯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계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세력으로 드러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간부 및 부대원들이 상부 지시를 거부하는 등 저항이 적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9일 제보를 근거로 "지난 3일 밤 다양한 방식으로 계엄 지시에 불복한 방첩사 간부, 부대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여 명을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가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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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발표한 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청사를 포함한 외부 출입은 극도로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이렇게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시종일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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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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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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