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상속받는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의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실물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가 아닐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시대가 우리 경제 펀더멘탈 강화의 결과로 찾아온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위험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오늘 밝혔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과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또 상장회사의 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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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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