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몰두해온 여야가 모처럼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8일 국회 본회의가 PA 간호사 법적 역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비롯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 민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9월 26일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간호법 합의 통과, 보건의료 파업
여야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다.이에 간호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대증원과 간호법 통과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선언했다.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간호사협회도 PA간호사가 이제까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만큼 조항의 구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면서 전공의들의 현장업무를 충실히 대행해 온 간호사들이 갑자기 파업투쟁 하겠다니 무슨 까닭인가. 간호사가 소속된 전국보건의료 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91%의 찬성률로 29일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매우 불안하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민생입법안에 간호법 제정이 빠졌기 때문 아닐까.간호법 제정 여야합의 방침 어디 갔나의료정상화를 고대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논의를 재개하여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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