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제주도민들의 건강관리에서 걷기 실천이 늘고, 흡연과 음주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만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올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1615명을 대상으로 총 17개 영역·169개 문항에 대해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0% 증가했으며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총 9,191㎢, 우리나라 관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연희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년농 관련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지원사업은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령 기준에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은 염소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흐름에 따라 염소산업이 대체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위생‧품질관리‧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년농 관련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지원사업은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중부권 7개 도시가 힘을 모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28일 오전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열린 ‘제93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정기회의는 주요 현안 과제 논의 및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
사단법인 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카페1660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승인과 임원 구성, 사업계획 심의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 절차가 진행됐다.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여성의 현실에 주목하며,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특히 장애여성의 삶을 둘러싼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내고 연대할 수 있
내년에 경남도립거창대학·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하면서 향후 학사 운영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27일 국립창원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내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다층학사제를 운용한다.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사제도는 종합대학은 일반학사로,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과정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나, 종합대학인 창원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대인 두 도립대학과 통합을 결정했고, 교육부 규제 특례 적용을 받았다.전국에서 처음으로 두 개 학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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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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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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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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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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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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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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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세청 인사 내용이다.◇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 국세청 김범구 ▲ 국세청 한지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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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대덕구
◇5급△세정과장 김소연 △공감민원과장 박정욱 △공감민원과 송진임 △송촌동장 최은숙 △중리동장 김태영 △신탄진동장 송치선 △석봉동장 박정미 △어르신장애인과장 차태윤 △법1동장 김영희 △도서관운영과장 김명순 △비래동장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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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 금지…불법의료 혐의
방송인 박나래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 이모' A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을 금지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 등에게 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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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조폐공사
◇기관장발령△화폐본부장 서동일 △제지본부장 왕상식◇1급 승진△성과관리처장 고은영 △ICT운영처장 주진숙 △화폐본부 운영관리처장 성민석◇2급 승진△영업처 운영지원부장 김양수◇3급 승진△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장 장석희 △노사협력처 노사협력부장 장인석 △홍보실 홍보부장 박영록 △화폐본부 생산1처 잉크부장 유한솔 △화폐본부 생산1처 인쇄3부장 천영광◇3급 직무대행 승진△영업처 마케팅부장 직무대행 박명미 △ICT사업1처 ICT사업혁신부장 직무대행 박재현 △ICT개발처 지급결제개발부장 직무대행 정정용 △ICT개발처 디지털신분증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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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논산 국방산단 ‘사람 중심’ 정주 여건 개선 ‘해법 모색’
건양대학교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주 모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는 지난 12월 30일 글로컬캠퍼스에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2025년 후반기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에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진과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논산시청 국방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