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법 조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촉구하며 농업 회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건의안은 농업과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즉각 검토·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 지역으로 식량안보와 국가 농업경제를 지탱하
국회가 이동통신 3사 보안 이슈와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겪은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손실을 부풀려 추산한 것도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미흡한 해킹 신고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소관기관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통 3사의 미흡한 정보보안 체계를 비판했다. 정부의 조속한 조사 결과 발표도 촉구했다.이날 질의는 KT에서 일어난 무단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 특별전’이 15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특별전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국회가 기울여온 입법 노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과 이기헌·김영환·임오경·한민수 국회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의장 우원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주요 경제·노동 단체 수장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했다.이번 기구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노총의 참여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약 26년 만에 공
전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살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과 기업 펀더멘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민생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조화로운 ‘진짜 성장’의 도정에 민의의 대표로서 국회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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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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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8돌 수자원공사, AI 물관리 세계 1위 기업 도전장
창립 58돌을 맞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공지능 중심의 물관리 혁신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수자원공사는 13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창립 58주년 기념식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AI 물관리 세계 1위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AI 물관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은 물관리 AI 대전환의 전사적 실행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
우리투자증권,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 개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윤리의식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 신뢰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의지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근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기준이 고도화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진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정보교류 차단
LG화학,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석유화학 기업 LG화학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조7619억4865만44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48조9161억447만2005원의 7.6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계약 상대는 비공개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미국으로 명시됐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고, 대금 지급 조건은 비공개로 설정됐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1월 12일이다.공시 유
[지스타2025] MMORPG 명가의 귀환...엔씨 '아이온2' 해보니
엔씨소프트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지스타2025에서 오는 19일 정식 출시를 앞둔 '아이온2'의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인스턴스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통해 게임의 핵심 전투 시스템과 이동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 '아이온'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전투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천족과 마족의 대립, 8개 고유 클래스 등 원작의 상징적 요소를 이어가되 후판정 전투 시스템을 도입해 액션 게임에 가까운 플레이 경험을 구현했다. 공격의 적중 여부가
우리은행, 1500억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사업 지원
우리은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3년 만기 1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보고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우리은행은 채권 발행을 통해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