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라고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이번 한덕수 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두번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휴직 첫 3개월까지는 250만원, 이후 4~6개월째에는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 함
앞으로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이는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반발 의사 전달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김 대행 사직서를 하루만에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 사직서가 수리됐을 경우 방통위는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는 현재 김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비판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입장문를 통해 이번 임명을 "헌법상의 절차적 원칙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며, "국정 안정과 적법절차를 유지해야 할 권한대행의 기본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소추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찾아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서버 해킹, 디도스, 불법스팸, 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사나 백신 기업 등과 협력해 감염 서버·단말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최근 불확실한 정국을 악용한 스미싱, 해킹 메일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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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에
(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ESA와 NASA 위성이 그린란드 빙상이 녹는 모양을 최초로 공동으로 촬영노섬브리아 대학교의 학자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란드 빙상의 두께 변화를 추적한 국제 연구팀의 일원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상이 더 빨리 녹고 흐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교란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추적
[인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민윤경 △예산기획실장 이지훈 △성과확산실장 임선빈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평생학습연구실장 김경애 △교육혁신연구본부 교육재정·자치연구실장 임종헌 △미
박종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31일, 박종필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부산시청에 위치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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