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도 충원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앞서 국정기획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5극 3특'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지방 소멸 우려 현실화”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
안동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8월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데 이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제출했으며, 최종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 이번 건의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영주 평은~안동 도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대거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9월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조사할 사안이 많다며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같은 날 특검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외교·법무 라인의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24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축은 이첩 보류와 재검토 지시의 적법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의 통상성, 출국금지 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99%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요청하고 요구한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6600억원 수준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의성·청송·영덕에 닥친 산불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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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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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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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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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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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등록제,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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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이 우리 경제의 ‘숨은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64만 대, 6조 원에 달하는 수출이 이뤄졌고, 이는 단일 품목 기준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산업 성장세와 달리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현행 제도상 중고차 수출업은 별도의 인허가나 사업자 등록조차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결과 정부는 업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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