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양시는 10일 수원시청에서 두 특례시장 간 양자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양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22대 국회에서 모빌리티포럼이 출범했다.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전기차, 자율주행, 드론, 플라잉카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포럼의 주요 목표는 규제 혁파,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한국 모빌리티 세계화다.22대 국회 모빌리티 포럼이 5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관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이다. 창립총회에는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국 서울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포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뽑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645건 중 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49건만을 선정했다.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한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영여건 개선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이 사례는 지난 2021년에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건이다.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부터 제255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기타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임시회 첫날인 지난 2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하였으며,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대형마트 옥상 풋살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가 가능하지만, 풋살경기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분
카타르 금융센터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QFC는 토큰화 프로세스, 토큰 및 기초 자산에 대한 재산권의 법적 인정, 수탁 계약, 양도 및 교환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반을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QFC는 해당 프레임워크가 QFC 내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믿음을 보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캘리포니아주의 AI 규제 법안 'SB1047'을 지지했다고 26일 테크크런치가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머스크는 일부의 반발을 우려하면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이 결정은 어렵긴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 AI 모델 회사인 xAI가 SB1047의 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AI의 폭주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한편 앞서 제
인천광역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 ㈜예스티, ㈜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
클라우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망분리가 개선된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망보안 개선 TF에서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분리 정책을 결정하는 다층보안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공공 영역에서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을 수월하게 한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클라우드·생성형 AI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클라우드 활용이 쉽지 않았던 공공·금융시장까지 개방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그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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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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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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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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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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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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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교육지원청-민평통 양구군협회, 교육 지원 업무 협약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은 19일 오후 3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회와 “미래 청소년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내용은 △평화통일 관련 사업 △군 내외 학습활동 지원 등으로 두 기관은 청소년의 통일 문화에 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임남호 교육장은 “두 기관이 한마음으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 협력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학생들의 평화로운 미래건설을 위한 교육을 실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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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도착한 윤 대통령… '원전 세일즈맨' 행보 본격화
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체코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이 프라하에 도착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수 부부와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 등과 함께 19일 밤 프라하 바츨라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서는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즈키 의전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마자 체코 측 의장대는 구령으로 예우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이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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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청소년-청년 소통·교류 공간 '청청스퀘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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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9일 영통청소년청년센터에서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공간 ‘청청스퀘어’ 개소식을 열었다.영통청소년청년센터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한 청청스퀘어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며 생각을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5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발족 후 ‘청소년·청년 희망 플랫폼’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공간 혁신의 하나로 청청스퀘워 조성을 추진했다.소그룹 회의·학습·네트워킹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올랩’, 놀이·휴게 공간 ‘아지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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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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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소극적인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심의기구다.위원회는 변호사와 건축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4년이다.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된 고충민원을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과 함께 조사하고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조정·중재 등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시청 상황실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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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제4회 창동공연페스타
제4회 창동공연예술페스타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축제에는 마산, 부산, 서울 지역 극단 5곳이 참가한다.먼저 마산 극단 상상창꼬의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AI가 되어 있었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대기업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