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북이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이 정부를 향해 시범 사업을 확대하라며 쓴소리를 했다.이상정 충북도의원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정책이며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회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시·군 중 47개 시·군이 이 사업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큰 기관을 격려하고 혁신의욕 고취 및 성과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민 재배식물 활용 축제 및 지역관광명소 연계 걷기행사 추진, 지역예술인 협업 문화행사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지원, 도시권역 판로확장 및 자생력 확대 홍보·판매 행사 등 다양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에 나선다.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도내 전역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는 기존 13%에서 18%,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은 기존 15%에서 20%로 할인율이 확대된다. 할인 방식은 각 시·군별 운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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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수원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선제적인 시책 추진으로 감소율을 최소화하며 안정세를 유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해남군의 생활인구는 76만6,330명으로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한 수치지만, 전국 평균 감소율 5.4%와 전남 평균 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해남군만이 ‘0% 감소’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여정이 마무리됐다.신안군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광주광역시와 군산시 일원에서 ‘2025 신안군 청소년 인권+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권센터가 협력해 진행한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민주시민아카데미’의 핵심 프로그램이다.이번 워크숍에는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 17명과 지도자 5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론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농촌의 위기는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인구는 최근 5년간 평균 6%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38.8%에 달한다.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폐교되는 ‘농촌의 조용한 붕괴’가 현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형 농촌정책으로, 지역소멸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해남군은 산업통상부와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범정부적 사업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141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산업통상부와 재매결연을 맺고 해남의 특성에 맞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위해 농수축산물 특판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철도공사, 임실군, 밀양시와 함께 댐 주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을 단풍철을 맞아 ‘섬진강 따라 힐링 옥정호’와 ‘물소리 풍경소리 밀양 여행’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한다.이번 상품은 지난 5~7월 영주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물결 따라 철길 따라, 힐링 영주댐 여행 패키지’에 이어, 대상 지역을 확장해 휴식 공간으로서의 댐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 중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한다. 기차여행 상품은 △섬진강댐의 ‘섬진강 따라 힐링 옥정호’ △밀양댐의 ‘물소리 풍경소리 밀양 여행’이다. 이 상품은 지난 여름 영주댐을 대상으로 선보였던 ‘물결 따라 철길 따라, 힐링 영주댐 여행 패키지’에 이어, 대상 지역을 확장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물문화관, 하류 공원 등 댐 연관 시설물 데이터와 지역 관광자원 정보를 통합·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의 여행상품 운영실적, KTX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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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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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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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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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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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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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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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